음주운전 재범 | 면허구제가 걱정인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숙취가 없다고 생각해 사업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경비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500m 이내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 피의자로서 수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먼 거리를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은 감수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만은 피하고 싶다며, 형사 대응과 함께 면허구제 절차까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이번 적발로 면허 정지에 그칠지, 취소 대상이 될지, 이후 구제 절차의 여지는 있는가?
• 출퇴근과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가 낮아도 재범이라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음주 수치는 낮지만 두 번째 적발이라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고, 면허구제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렸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방어와 면허구제 신청이 함께 위임된 사안입니다. 형사처분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함께 준비합니다.
3.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한 뒤 세부 방향을 정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사정을 자세히 논의한 뒤 정하게 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아도 재범이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