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생계형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운전이 필수인 현장 업무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올해 밤 10시경 가까운 사람과 다툰 뒤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다 약 2km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가늠하고 대응할 것인가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구체적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구제받을 현실적 여지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기록에 실제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이후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세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냅니다. 의뢰인의 생계 사정과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면허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세요. 이번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을 고려할 때 면허 구제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면허 문제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형사절차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 집중하면서, 면허 없이 일하게 될 경우의 생계 대책도 함께 고민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첫 진술과 초기 자료 준비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절차별로 필요한 대응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