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가드레일 사고 후 처벌 걱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늦은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세워 둔 곳으로 돌아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부모님이 오셔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은 폐차하였고, 파손된 가드레일도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폐차, 시설물 복구,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사후 조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차량을 폐차한 자료,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음주 후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심리상담을 받으십시오. 재범 사안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1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 노력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준법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십시오. 의뢰인이 직접 준법교육을 받고 이수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 드리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4. 탄원서와 반성문을 차분히 준비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탄원서와 반성문은 샘플을 전달해 드려 의뢰인이 진솔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은 1~2주가량 늦추어 그동안 위 자료들을 갖추고 조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조치와 관련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