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동종 전력 많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차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차를 옮기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동하다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이며,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방안과 전반적인 형사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많은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차를 옮기려던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사정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가
•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동종 전력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더라도, 전력이 반복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하되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2. 양형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세요.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형사 대응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의뢰인의 희망을 담당 변호사와 공유한 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벌금형을 최대한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소통을 거쳐 세부 대응 계획을 논의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상담·치료 등 실제 노력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