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세 번째 적발, 구속 가능성 우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마신 뒤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가정의 유일한 경제활동자였으나 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며, 가족 돌봄 부담과 생활비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도 매우 불안해하며 눈물을 보였고,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동종 전력이 있는 세 번째 적발에서 구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건강 상태, 가정 사정 등 개인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할 것인가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재범이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술서로 경위와 심경을 정리하십시오.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의뢰인이 직접 진술서에 담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를 요청해 내용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십시오. 건강 상태와 가정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변론합니다. 하나의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사정,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횟수가 늘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차분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