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준비 모임 겸 회식 자리에서 저녁부터 여러 차례 장소를 옮기며 소주를 상당량 마셨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약 100m가량 차를 움직였다가 인근 건물 입구를 막게 되었습니다. 건물 직원이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주소를 묻던 의뢰인에게서 음주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며, 이후 1심까지 대응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사업도 막 시작한 상황이어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수치도 높은 사안에서 실형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 운행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구체적인 방안(차량 처분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전력과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과거 처벌 내역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 운행 거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운행 거리가 약 100m로 짧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수치가 높은 만큼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사본이 보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통화 도중 직원의 신고로 전화가 끊겼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통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료들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대응을 시작합니다. 해당 차량은 대출이 걸려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승계나 공매 등 현실적으로 차량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아울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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