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고소 | 동거인 가족의 금전 요구·폭로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거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동거인이 두 사람을 위한 의식을 했고,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거인의 가족(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공동생활비와 의식 비용을 포함해 상당한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장을 찾아가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인 가족의 괴롭힘이 멈추기를 원하며, 고소를 통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을 만나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동거 중 쓴 생활비와 의식 비용을 갚으라는 요구가 정당한 채무 변제 요구인지, 아니면 공갈·협박에 해당하는지
• 합의를 위해 상대방을 만나야 할 때 신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고소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장 내 불이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괴롭힘을 멈추게 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세요.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대방과 가족의 괴롭힘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와 발언에는 고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갚아야 할 돈이 실제로 있는지와 요구 방식이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오간 연락 기록과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합의를 위해 만나야 한다면 혼자 나가지 마세요. 합의 자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할 사람이나 보호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알리겠다고 했다고 하니, 직장 내 불이익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소와 합의 방식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고, 직장에 연락이 닿은 정황이 있으면 기록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된 금전 문제라도, 직장 방문이나 사실 폭로를 앞세워 변제를 압박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기 전에 오간 연락 기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