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진 피해 보상 | 연락 끊긴 시공업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여름 갑자기 집 안 곳곳에 먼지가 연기처럼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수치도 매우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아 자녀가 있어 영상만 간단히 촬영하고 곧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두 층 아래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분진이 환풍구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고, 시공업체 현장 관리자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입주청소를 먼저 진행하면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약 열흘을 지냈고, 배우자는 연차를 내 물건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보상 시기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소통이 차단되어 내용증명을 통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시공업체가 과실을 인정한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입주청소비, 대체 숙소 비용, 배우자 연차, 정신적 손해를 어디까지 보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두 층 아래 세대 소유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가진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분진 영상, 공기청정기 수치, 입주청소와 연차 사용을 요청하며 주고받은 문자는 피해 발생과 업체의 보상 약속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과실 인정 발언은 녹음이 없으므로 문자 내용과 청소 진행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보상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하세요. 실제 지출한 입주청소비, 친정에서 지낸 기간의 숙박 대체 비용, 배우자 연차에 따른 일당, 정신적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처음 생각하신 금액보다는 여유를 두고 제안하되, 협의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웃 관계를 고려해 시공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의뢰인은 공사 세대 소유자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착수 시점에 이 방향이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발송 후 협의 단계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보세요. 내용증명 발송 뒤 일정 기간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며 금액을 조율합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은 사안이므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익이 있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공사 중 피해를 입었다면 업체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처음부터 피해 장면과 지출 내역, 대화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서면으로 청구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