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 누수 책임 전가 통보받은 임차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옥탑방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초 며칠간 집을 비우면서 동파 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두었는데, 노후화된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보일러가 동파되어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물이 옥상 균열을 따라 아래층으로 흘러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이후 아래층 피해 책임을 의뢰인에게 넘기며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아래층의 하자보수 비용은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노후화된 차단기와 옥상 균열·배수 문제 등 임대인의 관리 범위에 있는 하자가 아래층 누수의 원인인지,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아래층 피해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법률쟁점통지서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하세요. 누수 발생의 원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문서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고지합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옥상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사실관계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옥상 배수구가 오래전부터 막혀 장마철마다 물이 고였고, 이를 임대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과거 비슷한 누수로 아래층 집주인이 직접 방수공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대행으로 보증금 반환을 협의하고, 가능하면 합의서를 남기세요. 대리인이 협의를 맡아 공제 주장과 반환 시기를 조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4.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법적 절차 전에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하지만, 반환이 계속 거부되면 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누수 분쟁에서는 원인과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진·문자·통지 내용 등 당시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의로 공제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