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불법행위 내용증명 | 가족묘지 사용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부친이 사용계약을 맺은 가족묘지를 이용해 온 사람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묘원 관리자(상대방)로부터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 불법 평장묘 철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계약서 등 자료를 찾아 보내자 상대방은 최초의 부지 무단 사용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0여 년 전에 안장한 동생의 묘가 사용계약과 매장 신고 없이 설치되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연고자 지위를 승계했고, 그때까지 약 20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동생 묘가 설치된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금전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가족 여행을 취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대한 청구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과 합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오랜 기간 문제 제기 없이 묘역이 관리되어 온 뒤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가?
• 부친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묘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 상대방의 주장이 바뀌어 온 과정이 법률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 묘 설치 경위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용계약서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회신으로 상대방 주장의 법률 구성을 반박합니다. 상대방은 부지 무단 사용 주장을 철회하고 청구 근거를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과 함께, 묘지가 계약한 묘역 안에 있고 상대방이 장기간 묘역을 관리해 온 점을 짚어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는 방향입니다.
3. 합의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박과 함께 합의 협의를 병행합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료 청구나 철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때를 고려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족묘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와 설치 경위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먼저 모으고,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