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소명 | 무신고 증여, 소명 요청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증여받아 왔지만, 그동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와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명 요청에 대응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기를 원했고, 이번 기회에 증여세 문제 전반을 정리할 방안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증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쟁점

•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를 시기별·금액별로 어떻게 파악하고 소명할 것인가?
•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소명 대응 이후 남은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증여받은 시기, 금액, 경위를 먼저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내용이 소명서의 기초가 됩니다.
2. 소명은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해 준비합니다.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서를 작성하되, 신고 시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재 내용과 가산세 계산이 자료와 맞는지 미리 점검해 두라고 덧붙였습니다.
3. 소명과 함께 세무처리 전반을 검토합니다. 소명서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남은 증여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세무처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임의로 답변하기보다 먼저 증여 관련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전문가와 소명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