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세운 원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공급업체입니다. 소송은 양측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소송 도중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새로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변론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도 명의를 빌려 쓴 사람과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거래를 소개한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입니다. 거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뒷받침하는 주장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의 사용 경위 등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2. 불리한 진술에는 구체적인 반박 주장이 필요합니다. 증인 진술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짚어 서면으로 반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때 거래 서류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를 소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소개한 사람은 거래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다음 변론기일 전에 일정과 출석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일 변경 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송 도중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새로 참여하면 쟁점과 증거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서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