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 동거 중 다툼으로 신고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1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전 여자친구와 최근 짧은 기간 동거했습니다. 동거 중 의뢰인이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행동을 상대방이 계속하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과 다리를 때리거나 가슴을 밀치는 행위가 네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거를 끝낸 직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략 한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수사관이 전화상으로 '상습' 폭행 여부를 언급해 의뢰인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안내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와 선처를 원합니다.

쟁점

• 네 차례 정도의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폭행으로 볼 사안인지
• 별다른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까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연락이 제한된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기소유예를 어떻게 목표로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습성 인정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상습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검토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2. 조사 전에 진술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한 번 한 말이 이후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처분 수위(양형)에 대한 안내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입회해 방어권을 보조합니다. 의견서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전, 즉 경찰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합의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령 상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형사조정에도 출석합니다.

참고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의 다툼도 신고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 시기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