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고객에게 추행당한 보험설계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허락 없이 손이나 손목을 잡는 행동을 이어 왔다고 합니다. 한번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리는 추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카카오톡에 남아 있고, 이를 직접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연락 내역을 발견한 뒤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했고, 현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험 계약을 모두 해지한 상황에서 고소와 함께 위자료 등 민사상 대응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여러 차례의 접촉 중 어떤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 카카오톡 대화에서 의뢰인이 응대한 부분이 있을 때, 스토킹·협박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보낸 성적인 사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특정할 수 있는 추행 행위를 최대한 모아 고소합니다. 손을 잡은 행위, 끌어안아 들어 올린 행위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지적한 카카오톡 내용과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도 뒷받침 자료로 검토합니다.
2. 카카오톡에 남은 성적인 사진은 별도 죄명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낸 정황이 있어, 대화 내용을 검토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스토킹·협박은 입증 가능성을 따져 신중히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과 협박도 원하셨지만, 대화상 의뢰인이 고객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메시지에 응대한 부분이 있어 스토킹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외하되,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성 발언에는 기록과 신고로 대비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아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녹음 등 증거는 없으므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녹음을 해 두시고 위험한 상황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했습니다. 합의 의사는 열려 있어서, 상대방이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조율을 돕기로 했습니다.

참고

업무상 관계에서 벌어진 피해라도 상대의 연락에 응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과 주변 진술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