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6년 뒤 경찰 조사를 앞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6년 전 직장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준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동료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의뢰인은 기억이 없는데도 문제가 커질까 걱정되어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건넸습니다. 이후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 일정이 가까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사건 직후 사과하고 금전을 건넨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6년이 지나 제기된 고소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방향을 세울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미 잡힌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기일 변경을 요청해 대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세요.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조사 방향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과와 금전 지급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과한 이유와 금전을 건넨 배경은 수사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의견서를 빠르게 준비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는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진술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는 즉시 일정과 진술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