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술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취미 모임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단둘이 영화를 본 뒤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가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취해서 집에 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상대방이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룸 형태의 술집에서 의뢰인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간간이 대답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의뢰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이 있고, 이후 상대방에게 항의한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통화에서 상대방은 인정도 부인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원하며, 가진 녹음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 현장 녹음과 사후 항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 CCTV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작성합니다. 만남부터 술자리 이동, 의뢰인이 귀가를 요청했던 상황, 추행이 있었던 순간까지를 흐름에 맞춰 적습니다. 녹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금은 기대치를 낮추어 두셔야 합니다. 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조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녹음 증거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효력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했다면 일반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녹음 경위와 파일의 온전함, 내용의 증명력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4.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진행 중 유의사항을 지킵니다. 고소 이후에는 상대방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일을 자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미리 안내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시 기록과 사후 대화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녹음, 메시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