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식당에서 고소당한 손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사 도중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타지에서 고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종업원이 신고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종업원이 식당 운영자의 배우자임이 확인되었고, 운영자도 함께 고소에 참여해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안쓰럽게 여겨 건넨 말과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피고소인으로서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있어 대응 방향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 행위 당시의 상황과 발언에 비추어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처분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송치를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인상, 거래처 대표와 업무상 식사를 하던 당시 상황, 행위 당시 의뢰인이 한 발언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합니다. 의뢰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무죄 취지의 법리 주장과 함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내용은 수사 결과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염두에 둡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차 목표는 어디까지나 불송치입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에서 주의할 점을 미리 점검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돕겠습니다.

참고

악의 없는 호의나 위로의 표현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