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술자리 후 키스로 고소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지인들과 술집을 다니던 중 다른 무리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2차, 3차까지 자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상대방과 둘만 남아 혼술바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나오기 전에 상대방과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원래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되는 절차와 대응 방안, 상대방과의 합의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키스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만남의 경위와 헤어진 뒤의 연락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건 전후 경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만남이 시작된 과정, 술자리의 흐름, 헤어진 뒤의 연락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대응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당 시간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중 상대방이 불편함을 언급한 취지의 대목도 있었다고 하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이후에는 합의 등의 전략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 맞추어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4.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라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