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 출근길 지하철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고의로 접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목격자, 상대방이 같은 역에서 하차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목격자는 상대방의 손이 의뢰인의 신체 쪽에 있었다고 말했으나, 진술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지하철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접촉이 우연이 아닌 고의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의뢰인의 진술, 목격자의 존재, 상대방의 사과 정황으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지
•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수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잡한 객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접촉 장면과 상대방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영상이 보존되고 수사에 반영되도록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다는 점,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 하차 후 상대방이 사과한 정황은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고소장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범죄를 소명하고 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 경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4. 경찰과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변호사가 함께 대응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중교통 안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고 상대방의 인상, 목격자의 존재, 하차 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