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추완항소 |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안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한 뒤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그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전 근로자들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상속재산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에 그 결정문을 보냈으며, 이후 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대지급금)과 관련해 천만 원대의 청구서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해당 재판이 상속포기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패소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의뢰인이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상속포기에 따른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공단의 구상 청구도 막고자 합니다.

쟁점

•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임금채무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 1심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이 제출되었는데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추완항소로 판결을 다시 다투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판단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추완항소는 기한이 문제될 수 있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포기 사실을 항소이유의 중심에 둡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 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에 따른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완항소장을 낸 뒤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1심에서 결정문을 제출했다고 하나 판결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 진술서와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판결문에 상속포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상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안내한 만큼, 항소심에서 상속포기에 따른 판단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이 의심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기한 안에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