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금 | 소송 통보를 받은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된 가족이며, 공동 상속인으로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채무와 관련해 갑자기 소송 연락을 받았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알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기일은 이미 미뤄진 상태이고 다음 기일이 가까워 방문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청구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
• 시효 주장이 어려운 경우 일부 금액을 갚는 방식의 합의가 가능한지
•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떻게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그 뒤 얼마나 지났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시효 주장이 어려우면 일부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있으며, 끝까지 다투는 것과 비교해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함께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 시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담받도록 안내했습니다.
3. 다가오는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동 상속인인 다른 가족의 참여 여부와 위임 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과 사정부터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선택지는 시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시점과 채무를 알게 된 시점, 상속재산 현황을 정리해 소송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채무 관련 소송 연락을 받았다면 기일을 그대로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절차는 시기와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