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정산 | 부친 생전 투자금 약정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된 분입니다. 부친은 오래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친척인 상대방에게서 일정 금액을 투자받았고, 이후 토지 지분 일부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정산 약정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약정서에는 실제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매각해 정산하되, 정산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분을 넘겨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 관련 비용과 재산세 등은 대부분 부친 측이 부담했고, 토지 차임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의뢰인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은 토지 가치를 호가를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이 토지는 형상과 도로 접면 등 이용 여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서를 먼저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자·대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 정산 기준이 되는 토지 가치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호가로 볼지, 토지 형상과 도로 접면 등을 반영한 실제 거래 가능 가격으로 볼지
• 합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과 공탁을 어떻게 활용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이 건넨 돈의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합의가 깨져 소송으로 갈 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부담 내역과 차임 전달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면, 차임을 이자 성격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약정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크게 적힌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실제 오간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약정 경위와 금전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지분의 실제 가치가 약정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토지 가치는 실제 거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호가는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고, 토지 형상과 도로 접면 같은 이용 현황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반영한 가격을 감정평가 등으로 확인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합의와 소송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서 문안과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을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민사 공탁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일부 금액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친 생전의 문자 등 관련 자료도 찾아 두시기를 권했고, 제시되는 합의 조건과 소송 진행을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오래전 가족·친척 사이의 투자 약정은 서류와 기억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나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당시 자료와 금전 흐름을 정리하고, 초기에 충분히 소통하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