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 | 상속세 정산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한 명(상대방)이 직접 재산을 정리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상속세 가운데 일부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상품 만기로 인출한 현금도 상대방이 보유한 채 의뢰인의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협의 없이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등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대로 상속세가 정리되고 자신의 몫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 문제에 나서지 않을 뜻이어서,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보유한 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상속세 미납과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정산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분 등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나누기로 한 취지에 따라, 상대방이 보유한 의뢰인 몫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몫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3. 지급 내역과 등기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재산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전체 내역을 확인하고, 등기부로 지분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몫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금 체납과 근저당 문제를 정산에 함께 반영합니다. 상속세 미납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해결을 원하므로, 실제 납부 내역과 체납액을 먼저 확인한 뒤 각자 얼마를 부담할지 정산에 포함해 청구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정리하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과 재산 처분·세금 납부 내역을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은 상속받은 재산에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