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연락 끊긴 대습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형제자매, 그리고 먼저 사망한 형제를 대신해 상속하는 대습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의뢰인과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분할에 대한 의견이 모였지만, 그 배우자·자녀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습상속인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고,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등기도 매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지, 상속등기 후 매각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일부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을 분할 절차의 당사자로 어떻게 확인할지
•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나누는 방식을 심판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가 어려우면 심판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안은 협의가 되는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나뉘어 있어 심판청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인까지 포함해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할 절차에는 상속인 전원이 관여하므로, 대습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 관계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사건을 맡게 되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후 분할을 원한다는 점과 채무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를 정리한 뒤 나누는 방식을 원한다는 의사와 함께 채무 내역, 등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심판 절차에서 분할 방법을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지는 법원이 상속인들의 의견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4. 관할을 확인하고 준비를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청구서를 내기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협의가 되는 상속인과 의견을 맞춰 두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끊겼더라도 상속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 절차를 통해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 상속인 관계를 정리해 두면 상담과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