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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담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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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협의로 나누지 못한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리해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누구를 절차에 넣어야 하는지가 첫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절차 이름이 낯설어도 밟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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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서 다루는지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어느 지역의 가정법원인지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안에서는 어디에 내는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기준이 같아, 앞서 그 절차를 밟아 두었다면 대체로 같은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관련된 다른 청구를 같은 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펴봅니다. 낼 곳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사건을 옮기는 절차가 붙어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절차가 밟는 단계

청구서를 내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어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단계가 놓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정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심리로 넘어가 재산의 목록과 값, 각자의 몫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부동산 값이 다투어지면 감정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 일정이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불복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기일마다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당사자를 정하는 일

청구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절차 안에 들어와 있어야 결론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범위를 앞에서 확정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정리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대신 들어오는지도 같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주소를 찾는 절차를 먼저 붙이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서류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국외에 머무는 상속인이 있는 사안에서는 서류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 당사자를 고치는 일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를 맞춰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나눌 재산의 목록을 맞추는 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 채무까지 어디까지 이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미리 받아 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각자의 몫을 셈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가 이어서 쟁점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보탠 사정이 있는 상속인은 그 몫을 함께 정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나누는 방법 자체도 다투어집니다. 물건을 그대로 쪼개 가질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값을 치를지,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눌지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산에서 나온 임료 같은 수입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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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상속 업무사례

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으로 지목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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