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합의서 | 구두 합의 후 서면 정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구두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상속인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등기한 뒤 빠르게 매도하고 대금을 똑같이 나눕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 현금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의뢰인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파트 매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대방 쪽 사정이 지분 처분에 변수가 될 수 있어, 그 영향이 자신의 몫에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부분을 이후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도록 해 두고 싶어 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양 문제도 합의서에 담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현재는 협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상대방들에게 날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아파트 지분 등기 후 매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조를 확보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조항(상호 협조의무, 위약벌)을 어떻게 둘 것인가
• 이전에 받은 증여분을 협의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을 합의서에 적을 수 있는가, 적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두 합의는 합의서로 먼저 정리하세요. 협의가 끝났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 상대방들에게 전달하고, 모두의 날인을 받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아파트, 토지, 현금의 분배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해석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매도 협조는 조항으로 남기세요. 지분 등기 후 매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대방 쪽 사정이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조의무와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넣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미리 대비해 두는 취지입니다.
3. 증여분에 관한 부제소 취지의 문구를 넣으세요. 의뢰인이 이전에 받은 증여 부분에 대해 협의 이후 상대방이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합의 후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부양의무 관련 문구는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부양은 가족 관계에서 법률상 생기는 문제여서 합의서에 적는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문구로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구두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협의가 끝난 단계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