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 유언공증으로 부동산을 받은 형제자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최근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의뢰인들과 상대방을 포함해 여러 명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남겼고, 이 유언공증은 어머니 사망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하길 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사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공증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면 어떤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가?
•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유언공증을 작성할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유언 자체를 다투기보다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쪽으로 대응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면 유류분 반환을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가처분 뒤 본안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 현황을 보전한 뒤 본안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설명했습니다.
4. 등기부 등으로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했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는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청구 범위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유언공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으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과 보전 절차를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