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 생전증여와 형제 간 합의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최근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이 편찮으실 때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모친은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해당 형제자매에게 넘겨 주었고, 의뢰인이 관리하던 현금도 모친의 요청에 따라 인출하여 해당 형제자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형제자매는 부동산만 갖고 현금은 자신들에게 넘겨야 한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 상당액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모친 명의 상속재산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증여를 합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은 형제 간 합의서가 의뢰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와 현금을 건네받은 다른 형제자매들 중 누구를 반환 상대로 삼을지

변호사의 조언

1. 반환 상대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므로 해당 형제자매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이를 확인한 뒤 소송에 포함할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2. 서명하지 않은 합의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곧바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므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현금이 나뉜 경위는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명의 이전 내역을 살펴보고, 현금은 인출·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로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반환받을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생전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 보아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