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 간호비·특별수익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된 뒤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이 어머니를 통해 의뢰인에게 건네진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어머니의 간호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도 실제로 받은 돈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상대방 측이 찾아와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정이 반영되어 반환할 금액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쟁점

•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간호비를 부담한 사정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을 반환 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부족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부족분이 실제로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 따져 보고,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것이 있는지와 그 금액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2. 간호비 지출은 내역을 갖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사정에 따라 감액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 기여분 주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이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쟁점입니다. 오랜 동거와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반환액을 줄이는 방향을 목표로 주장을 구성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상대방의 방문과 언행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 일시와 내용을 녹음, 문자, 사진 등으로 남겨 두고, 소송과 별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유류분 사건에서는 생전에 오간 돈과 부양·간병에 쓴 비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이므로, 초기에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