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 소장을 받은 사실혼 가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버지가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최근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의뢰인 측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은 직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 측 상속인 일부가 피고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부동산은 가족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지정되지 않은 의뢰인 측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며, 재판 중에 원만히 합의하여 지분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이 경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가족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전된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피고로 지정되지 않은 의뢰인 측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증여 시기의 범위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산정 대상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소장의 청구 구조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각각 어떤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 구분해서 확인하고, 청구별로 반박 논리를 세우도록 조언했습니다.
3. 부동산의 증여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이 가족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피상속인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와 이전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소송 중 합의를 함께 모색하고, 피고에서 빠진 상속인은 별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로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 목록에 없는 의뢰인 측 상속인이 유류분을 원한다면, 현재 소송에서 반소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 어렵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 여부와 증여 시기에 따라 청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 안에 증여 경위와 등기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