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 부동산이 한 형제에게 넘어간 나머지 형제들 상담사례

상담 내용

어머니가 치료 중 돌아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자녀 중 한 명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여러 자녀인데 그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해 그 자녀들이 대신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이며,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그 형제는 어머니가 공증 유언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에게 남겼다고 주장하고,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부모를 부양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형제가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냈으므로 그 점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형제가 어머니의 금융재산도 옮겼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 자체를 다투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가능하면 금전보다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소송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그 형제의 주장대로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그 형제가 부모님 집에서 지낸 것을 부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받은 이익으로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
•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때 필요한 보전 수단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금전 지급보다 부동산의 반환을 원하므로 이에 맞춰 청구 방식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금전으로 정리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은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적합한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압류는 주로 금전 청구를 보전하는 수단이므로, 청구 방식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먼저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유언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형제의 주장이 사실인지, 금융재산 이동에 대한 의문은 어떤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부양 주장과 생활 경위는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형제가 부양했다는 주장은 기여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고, 소득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낸 점이 받은 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과 생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 정황이 있다면 등기와 유언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