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주사를 맞았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관절 부위에 주사를 맞은 뒤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다시 찾았고, 추가 치료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야간에 통증이 다시 심해져 병원에 전화했으나 한참 뒤에야 연결되었고, 병원 측에서 119를 이용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염증은 대부분 치료되었지만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아 보조기구에 의지해 걷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먼저 배상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의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주사 시술과 이후 증상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시술 후 경과 관찰과 증상 악화 시 대응(진료·연락 대응)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가
-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으로 경과와 요구를 서면에 남기도록 조언했습니다. 시술 이후 통증 악화, 재진료, 야간 연락 지연, 다른 병원 이송과 입원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병원 측에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제시한 금액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합의 조건을 먼저 정리하도록 권했습니다. 병원이 먼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치료비 등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의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수준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시술과 증상 악화의 인과관계, 경과 관찰과 연락 대응상의 과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의료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확보 가능한 진료기록과 경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의료분쟁은 시술 직후의 경과와 병원의 대응 시점이 중요하므로, 통화 내역과 진료 기록 등을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앞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고려해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