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자판기 화장품법 | 소분 판매 해당 여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인 향수 자판기 사업을 국내에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자판기는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면 향수가 나누어 분사되어 제공되는 무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향수를 나누어 분사해 판매하는 방식은 화장품법상 소분 판매로 보아 제한이나 의무가 따를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분 판매 해당 여부, 조제관리사 관련 의무, 제조번호·기록 관리와 전자 고지, 실내 분사에 따른 화재안전 규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규제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원했습니다. 아직 사업 개시 전 검토 단계이며, 소분 판매가 어렵다면 대안 모델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쟁점

• 자판기 분사 방식이 화장품법상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조제관리사 관련 의무 등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 제조번호·기록 관리, 전자 고지 등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와 화재안전, 상표권 등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
• 소분 판매가 어려울 경우 방향제 형태 등 대안 모델이 가능한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법령 검토로 적법성 판단의 기준을 먼저 세우도록 조언했습니다. 자판기 분사 방식이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조제관리사 관련 의무와 제조번호·기록 관리, 전자 고지 등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화재안전과 상표 등 지식재산권 문제도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 구조를 사실관계로 반영한 법령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두면 이후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2. 소관 행정기관에 질의해 해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법령만으로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질의할 내용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착수 전에 행정기관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안 모델과 규제샌드박스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소분 판매가 어렵다면 방향제 형식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은 검토에 포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행정기관 대응(대관) 업무는 단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법령 검토와 질의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자문 형태로 이어가는 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신사업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이 허용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 설비를 갖추기 전에 법령 검토와 행정기관 질의를 거치면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