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태조사 | 결과 통지 대기 중인 의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최근 관계 기관이 사무장병원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목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받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결과나 처분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
• 조사 종료 후 결과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후 절차에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취지에 맞춘 의견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는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의료인인 의뢰인이 직접 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의견서와 별도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과 이후 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경로나 의혹 사항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므로, 조사 때 받은 질문과 요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좁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관련 자료는 포렌식을 포함해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나 처분 여부를 아직 통지받지 못한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과 통지가 오면 그 내용에 맞춰 이후 절차를 다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사무장병원 의혹 조사는 신고 경로나 의심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채 진행되기도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