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소 | 직원의 시스템 차단과 맞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사내 전산 시스템을 차단해, 대표이사 등이 한동안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직원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의 고소를 제기했고, 이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자신이 낸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는 요구 금액을 다소 낮췄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행위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고소를 당한 임원들의 방어도 함께 준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권한 범위를 넘어 전산에 접속해 시스템을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가?
• 고소 취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공갈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횡령·배임 고소에 대해 고소를 당한 임원 각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시스템 차단 행위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직원이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전산에 접속해 시스템을 차단했는지, 그로 인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금전 요구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금액이 달라진 과정을 기록해 두면 공갈 등 별도 혐의가 문제 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임원별로 나누어 대응을 검토하세요. 임원마다 맡은 업무와 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자 별도로 대응 방식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고소 내용 중 각자 관여한 부분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대응 방향은 자료를 정리한 뒤 정하세요. 상대가 고소와 금전 요구를 함께 하는 상황일수록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와 경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사 시 변호인 조력 요청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내부 직원과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가 먼저 고소하고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관련 자료와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응 방식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