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양육비 | 출산 후 인지 예고받은 남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려오자 의뢰인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출산하겠다고 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출산 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아이를 낳았다며 인지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유전자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고, 아이가 자신의 자녀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앞으로의 경제활동이나 결혼에 부담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울 생각은 없고, 분쟁 없이 합의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쟁점

•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는가
• 아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소송 전에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이 원하는 바부터 확인하세요. 현재는 상대방의 요구가 양육비인지, 양육권인지, 인지 자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지만 상대방은 양육권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 뒤 조건을 조율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소송 전 단계라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으로 소송 의사를 밝힌 단계이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이 도달하기 전이라면 소송에 앞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는 합의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등록부 기재는 그에 따르는 문제이므로, 합의에서는 양육권자와 양육비 같은 조건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양육비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될 경우 쟁점은 양육비 등 지급 조건이 되므로,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한 합의안을 목표로 협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양육비 지급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