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양육비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채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 왔습니다. 아이는 현재 어린 나이이며, 아이의 친부는 의뢰인의 전 연인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지만, 친부와 아이 사이에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나, 인지와 양육비, 아이의 성과 본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함께 정리할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쓰는 성과 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지나간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친부에게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쟁점

•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여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인지 이전에 홀로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어떤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 아이가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친부의 인지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이 부자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두 가지를 따로 떼지 않고 한 흐름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 청구할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성과 본 계속사용 허가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의 성과 본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및 양육비 청구와 함께 성과 본을 종전대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 신청도 같이 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선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인지와 양육비, 성본 계속사용에 관한 선례를 확인해 두면 청구 내용과 주장의 근거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혼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아이의 성과 본 문제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