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미수 | 초범, 구공판 재판을 앞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범으로, 얼마 전 발생한 준유사강간미수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이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껴 1심 재판을 맡을 변호인을 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관련 서류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기소 이후 증거기록을 어떻게 확인하고, 재판 서류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목표는 실형을 면하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하고,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2.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송달 장소를 변호인 주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뢰인이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므로, 선임계 제출 시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면 일정이 촉박하므로 기록 확인과 합의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