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음주 후 기억이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인인 여자친구는 "친구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의뢰인과 자신은 밖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 보니 의뢰인과 친구가 하의를 벗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빠르게 상담을 받고 대처 방향을 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이 있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술 철회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막연하게 답하면 이후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술 철회를 우선 방안으로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은 참고인의 목격 진술이 있어 무죄(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진술 철회 추진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이것이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보조적으로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 관련된 진술 확보를 검토합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진술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안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므로 합의 진행과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대안으로 둡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바탕으로 한 주장입니다. 다만 이 주장은 합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 전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