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합의와 집행유예를 원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 어플로 알게 된 상대방과 통화와 메신저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신 뒤 상대방의 집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했습니다. 대화 중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고 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자 상대방은 거절하며 울음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달래다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상대방을 눕히고 몸을 누른 뒤 가슴에 입을 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의뢰인은 겁이 나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상대방 집의 홈캠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거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영상 등 객관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대응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1심 선고 전까지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한가,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단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변호인이 심사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사실 인정 태도와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영상과 휴대전화 자료를 전제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홈캠 영상이 있다고 하므로 그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기관의 증거 확인 절차에도 미리 대비합니다.
3. 1심 선고 전까지 상대방과의 합의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뢰인과 가족이 사건 진행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단계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 진행 상황과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충분히 의논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 여부와 합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