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고소 통보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새벽 시간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함께 집에 들어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깬 뒤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성관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자 멈추었고, 이후 상대방이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번 상담에는 의뢰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았는지
• 의뢰인 주장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의뢰인의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 본인과의 면담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은 가족만 참여했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직접 설명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담 후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합의할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시기는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