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의사건 | 상간자에게 연락 후 수사받는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 약 20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지내 온 정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 연락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 및 상간 관련 절차와 협박 피의사건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문자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와 상간 책임을 묻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과제입니다.

쟁점

• 의뢰인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 카카오톡 대화로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관계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고 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카카오톡 대화로 연인관계 정황을 부각합니다. 대화 내용에서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정황과 이를 인정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상간 책임을 묻는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고, 의뢰인이 연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도 됩니다.
2. 상대방이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 갔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 협박 피의사건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문자를 보낸 경위와 내용, 전체 맥락을 근거로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려던 연락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한 뒤 소장을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참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이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이 앞선 연락은 삼가고 대화 내용과 사진 같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 초기에 전체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