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 합의 없이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중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처벌 수위도 최대한 가볍기를 원합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 출석 등 절차를 맡기고 벌금액도 줄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사유를 정리할 것인가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조정과 검찰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소 전에 의견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낼지, 억울한 부분을 근거로 혐의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경찰 조사 내용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의견서는 기소 전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합의 의사를 물어 왔다면 처분을 앞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형사조정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과할 뜻이 없다면 변호사만 출석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하지 않는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 온 경우에는 사건이 처분 단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툴지 양형 사정으로 정리할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