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의혹 | 코인 장외거래 도운 청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청년인 의뢰인은 온라인 투자 대화방에서 조언을 받던 중 대가를 줄 테니 코인 장외거래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외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코인은 24시간 거래되는데도 개인에게 장외거래가 왜 필요한지, 구매한 코인이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당시에는 따져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안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했고, 이를 상대방이 알려 준 지갑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여러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졌고, 일부 금액은 인출되지 않아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자금이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 인정 여부
•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수사·처분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핵심은 자금이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지식 부족과, 투자 정보를 받다가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대화방 대화와 거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형사조정이나 합의 절차가 안내되면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피해금의 일부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사안에 맞게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 노력은 이어가도록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기소유예 등 처분을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해 조력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응해 계좌나 코인 전송을 맡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