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 대출 광고에 계좌를 건넨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온라인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고, 업체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이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조사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조사 시기가 가까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 제공과 인출·전달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방조로 문제될 수 있는지
•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대출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담 인식은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 계좌를 제공한 경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나 공탁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조사 일정이 가까우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업체와 나눈 연락 내용, 계좌를 제공한 경위, 인출한 돈을 전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를 건넸더라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