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공범의 계좌로 이체했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도 공범이 쓰도록 건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 크게 걱정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받은 합계 수십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랐습니다.
쟁점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어떤 양형 사정을 준비해야 하는가
- 동종 전력과 별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합 필요성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 기한은 공판기일 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통지서 문구에 놀라셨지만,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기록을 복사한 뒤 빠르면 7일, 늦어도 14일 이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일정으로 안내했습니다.
- 별건 재판과의 병합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건의 선고기일을 미루고 이번 사건과 병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전부 인정하는 사건은 반성의 진정성과 정상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충실히 작성해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계획입니다.
- 별건 수사는 따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통장 대여와 관련해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과 별개이므로 조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법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인출·전달 같은 일부 행위만 했더라도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엄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초기에 전체 일정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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