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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성립요건을 확인하실 때는 적용되는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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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고죄성립요건이란

무고죄성립요건은 없는 일을 신고했다는 사정 하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어디에 닿았는지, 내용이 사실과 어긋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노렸는지가 각각 나뉘어 검토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알아보기

어디에 신고했는가

이 죄는 수사나 징계를 맡은 기관에 신고가 닿은 때를 문제 삼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고, 담당 기관에 닿은 때부터 성립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들어가므로 나중에 취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다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낸 진정이라도 징계를 맡은 곳이라면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나는지, 그것을 알았는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야 하고, 있었던 일을 부풀리거나 법적인 평가를 달리한 정도라면 이 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사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어야 하며, 오해했거나 잘못 기억한 채 신고한 경우와는 나누어 봅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이 사안 전체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무엇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보는지는 신고서에 적힌 문장 단위로 짚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적과 대상이 갈리는 지점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뜻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여긴 정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신고한 경우나 실제로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는 무고죄성립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형을 덜어 주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가려낼 수 없는 막연한 신고였는지, 실제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도 함께 놓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고죄성립요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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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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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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