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후견 관련 법률 정보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후견사무의 범위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거취 지정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이나 약혼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갖게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설명에 의하면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자녀까지 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아래 취임후 곧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두 달 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있을 경우 재산목록 작성 완료하기 전에 후견 감독인에게 제시하고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 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