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무혐의

뺑소니 혐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고 당시 정황과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뺑소니무혐의 상담 안내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접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고, 차를 세우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자리를 떴는데 도주로 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사고 당시 정황을 처음부터 되짚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마친 단계인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는지, 차량 파손 부위와 피해자 진단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분야의 법률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뺑소니무혐의 알아보기

도주로 보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습니다. 접촉이 가벼워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다투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차량 손상 정도와 당시 소음, 주행 속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거나 필요한 구호를 마친 뒤 연락처를 남기고 이동한 경우도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처만 건네고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되어도 남는 것

뺑소니무혐의로 정리되더라도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에 관한 규정으로, 물건만 손상되었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민사상 배상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주 부분만 벗어나도 사안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툴 때 준비할 자료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손상 부위 사진이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의 이동 경로와 시간, 통화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단 경위와 치료 기록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사 초기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면 뒤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관리 주체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차량 파손 부위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진술과 자료를 놓고 다툴 지점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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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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