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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기소유예

12대중과실기소유예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 피해 회복 경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정을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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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12대중과실기소유예란

12대중과실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수사 종결 단계에서 문제됩니다.

12대중과실기소유예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12대중과실기소유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중과실로 열거해 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넘긴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의 열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유형으로 분류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고, 기소 여부가 그대로 검토 대상으로 남습니다. 검찰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가 중과실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신호나 중앙선,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 그 부분과 피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두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 사고기록장치 자료, 현장 조사 결과가 서로 대조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운전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가 두루 고려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중과실이 문제되는 교통사고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수사 결과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그 판단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여서,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는 따로 이어질 수 있고, 처분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도 별도로 논의됩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12대중과실기소유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기소유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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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05 VIDEO

12대중과실기소유예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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